부천시민연합 주관 ‘제1362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136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이 올해로 27년, 정기 수요 집회는 1362차를 맞이했다. 1362번의 외침은,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고 전 세계에 알리며 가해국의 진정한 사죄,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정의실현을 위한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였다.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다.

 

9월 30일 대법원은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3년 8개월의 지루한 싸움의 마침표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고,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참으로 후안무치함의 끝이 아닐 수 없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한 채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모습에 심히 염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일본 정부가 응답을 할 때이다.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만이 강제 징용자 ·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아물게 하는 방법이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주 수요일이면 전쟁범죄 피해를 직접 알려야했던 할머니들을 그 동안 외면한 우리 정부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이 받은 고통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더불어 2015년 12월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게 과연 나라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고민하게끔 만들었다. 그 결과 ‘화해·치유재단’이 출범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이 단체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루어진 합의는 파기되어야 마땅하다. 외교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버티고 있는 재단을 11월 중으로 해체하고 10억엔도 반환하겠다고 한다.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으로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11월 6일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피해자들의 헌법소원을 각하해 달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외교부는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취지”라면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적인 다툼은 피하고 보자는 정부의 치졸한 꼼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개인 배상청구권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가해자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마디가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의 우선일 것이다.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은커녕 있었던 사실조차 부인하는 망언과 계속되는 발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제2의 폭력을 휘두르며, 이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참혹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갔던 소녀들이 백발의 할머니가 된 지금,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보지 못한 채 하나 둘 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이제 27명의 할머니들만이 생존해 계신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하루 빨리 이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과 함께 할 것이다. 정부도 이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움직여야 함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피해자들을 1362번이나 거리로 내 몬 전범국 일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바 이다.

 

11월 21일 1362차 수요 집회에 모인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졸속적이고 야합적인 한일위안부합의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하라!

2015한일합의에 대한 외교부 의견서에 분노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한국정부는 반성 하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한국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라!

일본정부는 성노예제 범죄의 가해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136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부천시민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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