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민연합 제20차 정기총회 특별결의문

  1. 촛불정신 계승하고 촛불행동 실천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하자.

 

우리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광화문광장을 지키고 촛불을 밝혔다. 그 결과로 2017년 3월10일,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박근혜정권을 탄핵시켰고 5월9일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를 통해 촛불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 바꿨다고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다.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해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광장에서 지역에서 촛불행동을 실천하고 앞장서야 한다.

 

촛불의 과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시스템 강화다.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양당 승자독식 구조다. 표를 받은 만큼 의석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사표를 막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은 제도개혁 정치개혁의 출발이고 핵심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자치를 위한 국민참여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2017년 6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12월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나 두 특위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로 합쳐졌고 현재의 국회 구성으로는 정치개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방의회 역시 거대양당 구조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다. 후보들은 정치권 진입을 위해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당선된 후보는 표를 받을 때만 시민에게 고개 숙이고 권력을 가지면 시민은 안중에도 없다. 지방정치 역시 중앙정치와 특정정당의 종속과 독점을 막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을 통해 거대양당체제를 바꿔야 풀뿌리지방정치를 기대할 수 있다.

 

  1. 시민 무시로 일관하는 불통행정과 이명박식 토건개발 강행을 규탄한다.

 

2010년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민이 정책 결정권자라며 취임식에서 포부를 밝혔던 제20대 김만수 시장은, 일방적인 시행정과 강행으로 반민주적인 시정으로 일관했다. 민관협치의 상징이었던 부천지역사회를 시민 무시와 지속협 사태 등에서 보여주듯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명박식 토건개발 정책을 밀어붙였다. 시의회 역시 시민들을 무서워하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시민혈세를 낭비했다.

 

2014년 경기도 과천시에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과천풀뿌리’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정당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 무소속으로 나선 2명은 모두 당선됐다. 이후 과천풀뿌리는 정식으로 출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에 정치ngo의 롤모델이 되었고 지역정당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부천은 10개의 선거구와 비례대표가 있다. 5개 선거구가 2인 선거구이다. 2인 선거구가 50%를 차지한다. 의석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28석이다. 이 중 거대양당이 아닌 의원은 3명뿐이다. 이재명 시장은 2인 선거구제는 거대양당 기득권 담합의 산물이자 동반당선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를 방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공천권자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나쁜구조다.

 

  1. 부천시의 도시환경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악이다.

부천은 인구밀도와 녹지율 시가화율, 불투수율과 대기오염물질의 자기정화율, 통과교통량과 교통혼잡도 등 각종 환경 지표가 전국 최악이다.

 

부천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도시다. 대장동은 87만 부천시민의 바람길이 되어주는 유일한 숨통이고 숨길이다. 재두루미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천연기념물 32종이 서식하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생태보고이기도 하다. 논습지는 생물서식지로서의 생태적 가치와 수질정화 기능, 홍수방지 및 대기온도조절과 정화기능, 토양유실방지기능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홍수조절 대기정화 기후순화 등 논습지의 경제적 가치 또한 어마어마한 수치를 나타낸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응하는 대책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이 이런데 부천시에서는 대장동 120만평 중 70만평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 시정과 시민건강과 생명을 헤치는 반생태 반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콘크리트화 되어가는 부천도시 생태환경에 위기를 느낀다. 따라서 생태보전과 회복을 위해 모든 실천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반환경적인 가치와 정책 후보를 압박하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부천과 시민을 걱정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특히 환경재앙이 될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을 막고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모든 실천행동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부천생태도시와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대안정치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6.13지방선거를 통해 부천시정부와 시의회를 교체해야 한다.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고 시정부와 시의회가 집행하는 부천지역정치로 교체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관협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살고 싶은 부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천, 시민과 시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안도시 부천, 희망이 있는 부천, 지속가능한 도시 부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행동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거대양당 승자독식의 세계 최악 현행 선거제도를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
  2. 촛불의 명령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다. 문재인정부는 선거법개혁과 국민주도개헌으로 정치를 개혁하고 제도를 혁신하라.
  3. 부천시는 전국 최악의 부천도시환경을 회복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생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정을 추진하라.
  4. 우리는 환경재앙이 될 대장동산업단지 개발을 결사 반대하고 저지할 것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6.13 지방선거에서 반민주 반생태 반환경 정책후보를 압박하고 지속가능한 부천생태도시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책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천행동과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2018228

부천시민연합 제20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