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1/유권자교육]2강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오늘은 지방자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선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석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을 밑에서 위로 양도한 민주주의는 계약에서 출발한다.
유럽은 국가와 계약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역사는 어진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큰 덕목이고 백성은 왕조에게 충성하는것이 기본율이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역할이 강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아 무한 갑질을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었기에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정적에 대해선 관용과 포용이 없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돈걷는 걱정을 하지 않기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어떻게 쓸것인가만 걱정하면 된다. 또한 자치단체장은 인사권과 이권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인사권자에게 충정을 바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인사권, 예산, 토지관련에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중앙정부에 비해 견제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소황제라 할 수 있다”라고 강사님은 얘기했다.
지방자치가 분권만 강조하고 자치력은 미비한 시스템에서는 민주사회로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인사권자에게 잘보이면 승진하는것과 같이 공천만 받으면 당선에 유리해지는 시스템에서는 주권자들에게 충성하는것이 아니라 공천권자에게 잘보이고 줄서기하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식케 했다.
지방자치가 잘되려면 분권만 얘기하지 말고 자치권의 권한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시스템과 선출직 대표들이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잘 못했을때 끌어내릴수 있는 문턱을 너무 높지않게 제도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권자로서 선택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정부의 정책에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주권자의 목소리와 힘을 반영 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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