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1/유권자교육]3강 예산 속 민주주의

정창수 소장님의 ‘예산 속 민주주의’ 강의 모습이다.
이 분이 경실련에서 그 유명한 ‘밑빠진 독상’을 만들어 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한 주인공이셨다.
예산 한 건을 막는데 수많은 권력이 있었다고 했다.
한 건의 잘못된 낭비사례를 막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지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더 많은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고도 했다.
예산을 알아야 부천을 알고 바로 세울 수 있다.
부천의 예산은 2조인데 1조6천억을 지출하고 4천억을 잉 여금으로 남겨놓았다. 있는예산도 못쓰고 있는 등
다양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숫자를 골치아프게만 생각말고 잘 살펴봐야 한다. 예산의 흐름을 알아야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그래야 낭비되는 예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KakaoTalk_Moim_5kk1uU1nyVxE9POOItv8TToSDjGoi6 KakaoTalk_Moim_5kk1uU1nyVxE9POOItv8TToSDjrxyq KakaoTalk_Moim_5kk1uU1nyVxE9POOItv8TToSDjCODo